경제정책론 시험 정리 노트

소개

정치 = 경제(동전의 양면)
생산 → 분배 → 교환 → 소비 : 이렇게 되어 가는 현상이 경제다

<여기에 그래프가 있는데 안올려 지는 군요... 파일 받으시면 그래프 보입니다.>

경제 - 다른 것을 다르게 = 경제
정치 - 다른 것을 같게

목차

제3장 현대 경제정책
제4장 경제정책의 기본
제5장 경제정책의 주체와 의사결정
제6장 경제정책의 기본가치와 목표 및 수단

본문내용

제3장 현대 경제정책
학습내용
1. 현대경제정책이 태동하게 된 배경을 고찰한다.
2. 주요 현대경제정책들로 피구, 케인즈,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갈브레이드의 경제정책을 고찰한다.
3. 현대경제정책의 과제로 미시경제정책의 과제, 거시경제 정책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의 과제를 고찰한다.
제1절 시대적 배경
1. 중상주의의 비판과 자유방임주의
□ 18세기 중반 이후 산업자본가가 나타났고, 그들은 국가의 통제나 보호가 오히려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를 강조
□ 따라서 스미스는 야경국가 또는 값싼 정부론을 주장
□ 이상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자유방임주의가 영국 경제학의 기본사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2. 자유방임주의의 종말
□ 자유방임주의는 언제까지나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것처럼 현실경제를 이끌어 주지는 못함.
▷ 즉 산업혁명 이후 영국ㆍ프랑스ㆍ미국ㆍ독일 등에서 연달아 공황이 발생.
▷ 또한 전쟁이나 자연적인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경비가 필요 → 필연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관여
▷ 특히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정부는 이미 값싼정부(cheap government)도 아니며 오히려 경제에 깊숙이 관여. 그 대표적인 경우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임
□ 그 후 세계 각국은 케인즈이론과 뉴딜정책의 영향을 받아 정부가 경제정책에 크게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담 스미스(A. Smith) 이후 『자유방임의 종말』을 의미하게 됨.

제2절 현대경제정책
1. 피구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론의 선구자
□ 피구(A. C. Pigou: 1877-1959)는 현대 경제정책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침
□ 피구는 경제정책의 문제를 후생과 복지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정책론의 근간이 됨.
□ 피구는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로서 경제적 후생의 극대화를 주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