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관련 정리

소개

세법에 대해 시험 공부를 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세법, 납세의무, 조세쟁송, 국세기본법 등

목차

제 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 4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본문내용

제 1장 조세법 총론
1.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이다.
②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③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④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⑤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2)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라 ①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②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전가예상에 따라 ①직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는 조세(예.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②간접세: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예.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조세법의 법원
(1) 헌법-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에 위한하는 조세법규와 관세관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여야 한다.
(3)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
(4) 명령-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과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전자를 시행령, 후자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5) 조례와 규칙- ‘조례’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이며,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6) 행정규칙- “행정규칙’이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위하여 발하는 훈령•예규•통첩 등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