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한국경제 시험문제

소개

한국경제 중간고사

목차

1. 8.15 광복과 남북 분단이 빚어낸 남농북공의 파행적 산업구조의 특징을 설명함.

2. 1950년대의 한국 공업구조의 특징을 설명함.

3.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선택한 경제개발전략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요약 설명함.

4. 80년대에 경제개발전략(공업화성장전략) 전환의 필연성(대내.대외 요인)과 주요 정책수단을 설명함.

본문내용

3. 1960-1970년대 한국정부가 선택한 경제개발전략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요약 설명함.


1960년 한국정부가 선택한 경제개발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업화 전략을 선택하였고, 두 번째로, 외자도입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였다. 이러한 외자도입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를 선택하였으며 정부주도하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은 농업부문의 상대적인 정체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농공간의 연계성약화는 수입유발적 수출구조를 배태시키는 원인으로 되었다. 또한 외채도입으로 인하여 외채의 누증을 가져왔다. 그리고 공업화성장발전은 농촌 과잉인구의 도시유입을 가속화시켜 도시규모의 팽창과 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력을 추진하면서 기업규모의 거대화와 기업의 독과점화를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상대적 위축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가공무역형으로 만들게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능의 강화는 자율적 시장기능을 바탕으로한 민간주도의 기업활동을 크게 약화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