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소개

범죄원인론

목차

▼범죄원인에 관한 관념
▼범죄원인 분류
범죄학파 개관
이탈리아학파(범죄인류학파)

본문내용

▼범죄원인에 관한 관념
①범죄설명 관점
㉠초자연적 입장(신학적입장) : 범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초현실적인 다른 세계의 힘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범죄의 원인도 바로 이 초자연적 초경험 적 사실의 규명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입장.
㉡자연주의적 범죄관 : 범죄의 원인을 우리가 현실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실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 이 입장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범죄의 행위를 중시하는 입장 : 자유의사론, 결정론
ⓑ형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
②범죄설명의 기본요소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 범행기술, 범행의 기회
③범죄원인 설명의 수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설명 : ⓐ생물학적 설명 ⓑ심리학적 설명
㉡사회학적 수준에서의 설명 : ⓐ사회구조를 중시하는 거시적 관점
ⓑ사회과정을 중시하는 미시적 수준
▼범죄원인 분류
①환경-소질 비중에 따른 분류
㉠내재적 범죄원인론 :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론, 범죄생물학파등
㉡외재적 범죄원인론 : 범죄사회학파, 범죄통계학파, 리옹학파등
㉢동태적 범죄원인론 : 오늘날 다수학자들의 주장. 렌즈, 메츠거, 힐리등
②범죄원인 인식방법에 따른 분류
㉠단원론 : 롬브로조의 골상학적 범죄인론, 고다드의 지능박약론.
㉡다원론
ⓐ1920년대 힐리(W.Healy)에 의하여 완성되어 1956년 글룩부부에 의하여 비행예측에 사용
ⓑ다원론은 객관적 탐구의 본질을 가장 중시하였다.
ⓑ힐리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들과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에 이르는 동 태적 발전적인 비행화과정을 해명
ⓒ독일의 메츠거, 오스트리아의 렌츠 등의 연구방법과 동일하다
ⓓ다원인자론은 범죄원인의 정확한 해명을 위하여 불가결한 방법이긴 하지만 추출 수집된 다양 한 인자들을 통합 체계화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점을 안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