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특징

소개

가족법의 특징

목차

가족법의 특징
가족법의 기능
가족법의 이념
약혼예물의 법적 문제

본문내용

가족법의 특징
1. 가족법의 단체성
가족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초적 중간단체인 가족생활공동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가족법은 이 단체적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며 해소하는 기본원리와 제도를 두고 있다.
2. 연대성 ․ 이타성
가족법은 가족공동체의 각 구성원의 구체적 지위, 역할 및 생활이익에 주목하여 각 가족원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부부 각자의 독립과 자유도 중요하지만 부부상호간의 연대도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가족법의 연대성은 가족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가족법의 연대성은 이타성 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민법 제 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 또 제 826조에서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가족법의 연대성 또는 이타성은 가족법의 단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성으로 가족보호적 특성으로도 이해된다. 가족법의 연대성 ․ 이타성은 후견제도와 부양제도 등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3. 가족관계의 비합리성
가족법이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또한 전인격적 ․ 맹목적 ․ 숙명적 관계인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가족법상 문제가 되는 이익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인격적 ․ 정신적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이익이다. 가족관계의 분쟁도 감정적 ․ 심리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한다. 이 가족분쟁의 특수성은 가사분쟁처리절차의 특수성을 요구한다.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조정 등 가사분쟁의 특수한 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4. 비법의 중요성
민법은 국가에 대하여 가족을 지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국가는 가족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통하여 가족에 대하여 개입하는데, 민법은 가족간의 권리의무를 강제하는데 있어서는 도덕이 법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자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