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읽어 보고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의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복지 서비스를 농어촌복지법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고찰
1) 집중 관찰
(1)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2)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2) 이외 조항에 대한 고찰
2. 2025년 3월 산불 피해에 따른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 방안 고찰
1) 신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3) 재산적 피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보건복지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고 인지되었다. 이에 급격한 도시화 기조에 따라 복지 증진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던 농어촌 사회와 주민을 위한 특별한 복지 근거의 마련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복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간 보건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민국은 2025년 3월 의성을 기점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농어촌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의 실천적 연계를 고찰하고 향후 재난 대응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Ⅱ. 본론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고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농어촌복지법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 분야 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근거를 제시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제14조(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육성),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5882호) 제18조(한방사업의 육성 지원),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수호 외, (2025-03-26), 의성 '괴물산불' 번진 경북 북동부서 일가족 등 사망자 9명 발생 연합뉴스.
· 이석호 and 김감영. (2019).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암 발생률과 지리･환경적 특성과의 연관성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19(3), 57-74.
· 김용우, (2025-04-22),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마을들... 세 가지 공통점 있었다, 오마이뉴스.
· 이승형, (2025-05-20), '산불 트라우마' 시달리는 경북 주민들…9천152명 심리상담, 연합뉴스.
· 조영규, (2025-05-27), “송이·임목 등 임산물재해보험 품목 늘려야”,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22
· 정성환 외, (2021-101-26), 해남 산이 면민들 뿔났다…“간척지 매각 약속 지키라”,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