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어음법_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조치가 타당한지 검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 계약의 의무와 위반
(1) 고지의무
(2) 보험약관의 명시의무와 설명의무의 위반
(3) 각 당사자 의무 위반 중첩의 효력
2) 자동차보험계약 사례 분석
(1) 쟁점
(2) 판단 근거
(3)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권리
(4) 사건 해결

Ⅲ. 결론 – 판시사항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보험계약이란, 상법 제638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상대방이 재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과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은 보험계약자, 상대방은 보험자이다. 이기수 외, (2008), 보험해상법, 박영사.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위한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진다. 산업통상자원부, (2010), 지식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보험자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즉 보험회사이다. 한경닷컴, (2006),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보험계약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맺어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자동차 보험 계약 상황에서 발생한 의무 위반과 그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본다.

2. 본론

1) 보험 계약의 의무와 위반

(1) 고지의무와 위반

보험 계약의 고지의무는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관한 주요 사실을 고지할 의무이다. 이는 보험계약서의 선의계약성이나 사행계약성에 따른 보험계약 전제조건이며, 간접의무이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1996.6.1.(11),1534]
· 이기수 외, (2008), 보험해상법, 박영사.
· 산업통상자원부, (2010), 지식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 한경닷컴, (2006),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공2004.7.15.(206),1153]
· 상법 제651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10하,1656]
·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3342 판결.
· 상법 제638조의3
· 서울고등법원 1995. 12. 19. 95나1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