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사례 중심)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한국의 제도 변천
3.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5.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동향 분석
6. 정책 논쟁과 경제적 평가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속도로 인상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각국에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오래된 쟁점 중 하나로, 이론적 예측과 실증 연구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모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여 년 사이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는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를 우려하는 한편,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전후의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 아르바이트 고용,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와 논쟁을 촉발했다.
본 레포트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과 실증 연구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정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한국의 제도 변천을 살펴본 뒤,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정리한다. 이어서 국내·외 실증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고용지표 변화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최저임금 정책의 향후 설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노동경제학의 기본 이론과 함께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KDI, OECD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학부 2학년 수준의 레포트이므로 복잡한 계량경제 모형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직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한국의 제도 변천
2.1 최저임금의 정의와 목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