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주지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 목적, 내용 분석
2.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조례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 실현의 기능과 기본권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고유한 환경이나 특성, 구조 등을 모두 반영하여 규정하기에는 어렵다. 반면 조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이용함으로써 조례제정을 통해 자체사무 수행을 제도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률의 한계점을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조례의 기능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기초로 맞춤형 복지조례를 형성 및 제도화함으로서 주민 개인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 증진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협동해 지역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시책과 방법 체계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면 마땅히 사회복지법의 법원성이 인정된다.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세 가지 권능,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중 자치입법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라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이경은(2019), 사회복지조례의 제정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남일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2005
· 임상빈(2013),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