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요약노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Set 01. 물권법 일반
1. 물권의 본질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1) 유동집합물
1) 유효성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도 그 목적 동산이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2) 양도담보의 효력
①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 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ʻ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ʼ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양수인은)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③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2)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구분소유,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