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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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28회 기출]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②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⑤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8회 기출]
70. 계약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①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②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③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④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⑤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28회 기출]
71.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③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