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독후감] 사회복지정책론 - 가치와 제도의 긴장 위에서 길 찾기

목차

1. 서론
1.1 읽기 맥락과 문제의식
1.2 책의 구성 요지와 이 독후감의 관점

2. 본론
2.1 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효율과 형평, 보편과 선별의 긴장
2.2 정책형성의 정치: 다원주의, 제도주의, 점증주의의 교차
2.3 정책분석의 틀 적용: 목표–수단–성과–형평–지속가능성
2.4 재원과 재분배: 조세·사회보험·기금의 조합과 한계
2.5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중앙–지방–민간의 역할 재배치
2.6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의존과 전환: 생산주의에서 포용국가로?
2.7 제도 사례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2.8 미래 의제: 초고령사회, 저출생, 디지털 전환, 이주와 돌봄

3. 결론
3.1 핵심 통찰의 정리
3.2 실천적 제안과 개인적 다짐

본문내용

1. 서론
1.1 읽기 맥락과 문제의식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기준을 누구의 돈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를 둘러싼 총체적 선택의 묶음이다. 남기민의 『사회복지정책론』은 이 선택의 묶음을 단순한 기술 목록이 아니라 가치·정치·제도·재정·성과가 맞물리는 유기체로 다루는 교과서적 지도를 제공한다. 책을 덮고 나면 떠오르는 감정은 ‘복지정책은 결국 사회의 자화상’이라는 자각이다. 지표와 도표 뒤에는 시민이 중시하는 선과 공정의 윤곽이 있고, 국회 표결과 관료제의 절차 뒤에는 사회적 힘의 배치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가장 오래 붙잡았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과 형평 사이의 균형을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둘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선택은 제도의 설계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감과 공동체의 신뢰에 무엇을 남기는가. 셋째,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기존 제도들의 ‘경로의존’은 어디까지가 안전망이고 어디부터가 발목을 잡는 족쇄인가.

이 물음들은 학문적 흥미를 넘어 현장의 긴박함과 연결된다. 예산 편성기에는 숫자가 정책을 밀어내고, 선거가 다가오면 구호가 설계를 덮는다. 정책은 늘 타협의 산물이라지만, 타협의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이 없다면 체계는 쉽게 표류한다. 이 책은 바로 그 나침반을, 최소한의 좌표라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자는 가치 이념의 층위에서 정책을 해석하고, 정책형성의 정치적 과정을 설명하며, 분석틀과 재정·전달체계의 기초를 점검한 뒤, 한국의 제도들을 사례로 연결한다. 이 흐름은 독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먼저 훈련시킨다. 결국 좋은 정책은 좋은 사고방식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