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소개

산업복지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 회피 사례
2. 실효성 강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연관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보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부담이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산업재해 자체를 은폐하는 등의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편법 때문에 산업재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사용한 편법 사례들을 살펴보고, 산재보험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개선 방안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재보험 회피 사례

(1) 근로자 신분 위장 및 보험 미가입
일부 기업들은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시키는 편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카페나 소매점 등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 대신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계약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참고자료

· 강지은. (2024). "퇴근하다 다쳤다며 정상근무"…산재보험 불법 신고 최대 3천만원.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314_0002660425
· 고용노동부. (202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3825
· 백민정. (2025). ‘산재’ 숨기고 ‘건보’로 진료···5년간 23만건 적발.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01
· 어고은. (2021). 배민 B마트 물류센터 ‘산재 포기 동의서’ 강요 의혹. 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7
· 조해람. (2023).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에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
· 조해람. (2024). 무려 2만명···‘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들, 산재·고용보험 못 받았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
· 한겨례. (2024). [사설] 2만명 산재보험 포기 강요, 원청 쿠팡 책임 따져야. 한겨례.
·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76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