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판례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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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개요 소개
1) 사례질환
2) 간호 프로세스 소개

2. 대상자의 권리
1)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2)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3.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법적, 윤리적)
1) 주의 의무
2) 확인 의무

4.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1) 개선해야 할 사항
2)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리법

본문내용

피해자는 진주시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 등으로 치료 받고 있던 환자였다.
간경화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상으로는 복수가 차고, 양쪽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여 식사와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 간기능 저하로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간성 혼수로 인해 행동이 변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다. 식도정맥류 출혈 등이 발생하면 피를 토하거나 흑색변, 혈변이 보일 수도 있다.
간경화 등으로 인해 간문맥에 혈액이 고여 문맥압이 높아질 경우 식도의 정맥 쪽으로 흐르는 혈류가 많아지면서 식도 정맥이 확장되어 크기가 증가한다. 혹처럼 부풀어 올라 확장된 정맥을 정맥류라고 한다. 식도 정맥류는 간경화 환자에서 24~80%의 유병률을 보인다. 정맥류의 발생과 성장 속도는 간경화의 원인이나 간부전 정도에따라 다르다.정맥류 출혈은 특별한 유발 인자 없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맥류 출혈 환자는 복통을 동반하지 않은 대량 토혈 혹은 흑색변, 혈변을 보인다. 출혈로 손실되는 혈액량 및 혈액량 감소의 정도에 따라 가벼운 기립성 빈맥에서부터 심하게는 저혈량 쇼크까지 동반될 수 있다.
피해자는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해 치료적 목적으로 신선 냉동혈장 3봉지(320ml) 및 농축적혈구 1봉지(320ml)를 수혈받는 과정에 있었다.

참고자료

· 남문희 외 (2021). 최신 전문직과 간호윤리. 수문사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97%EB%8F%842812)
· 경상대학교 환자권리장전, https://www.gnuh.co.kr/gnuh/contents/contentsView.do?rbsIdx=84
·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 전지연(2000),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의료법학 v.1 no.1 , 2000년, pp.235 259
· 김윤신, 김태은(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2019, vol.43, no.4, pp. 119-128
· 이인재(2005), 「수혈에 따른 간호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수혈에 관한한 엄격한 책임 물어」, 대한간호, 제44권 제2호, 2005년, pp. 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