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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의료사고 판례를 통해 알아본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윤리강령 위반 사례

서울대병원가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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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08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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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 의료사고 판례를 통해 알아본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윤리강령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8도8606 업무상과실치사 관련하여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지침 위반내용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전문 소개
2. 사례 요약
3. 문제점 파악
4. 간호 수행 문제의 이론적 근거
5. 내가 간호사였다면?
6. 출처
7. Q & A

본문내용

[사례]
1. 2005년 11월 2일, 피해자는 췌장 종양 절제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1시간 40분간 머문 후 20시 15분 경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2.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공소외인(일반외과 전공의)은 수술 전에 이미 췌장 종양 절제술의 주요 부작용인 출혈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활력징후를 환자 안정 전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체크하고 환자 안정 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체크하며 그 후에는 4시간 간격으로 체크할 것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3. 공소외인(의사)은 오더를 기재할 때 안정 후 1시간 간격 체크 기간을 지난 뒤에는 일반병실은 4시간 간격으로, 중환자실은 1시간으로 체크할 것을 화살표의 구분을 통해 지시해 놓았다.

참고 자료

간호학개론, 수문사
대법원 제 3부 판결 2008도8606
법무법인 서울,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http://www.lawme.kr/bbs/board.php?bo_table=B39&wr_id=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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