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토론 ) 형사 처벌을 면제 받는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

목차

1. 주제
2. 논제의 사회적 배경
3. 논제 명시 및 입장 밝히기
4. 근거 1: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화
5. 근거 2: 국제적 기준과의 비교
6. 근거 3: 사회적 책임 의식과 예방 효과
7.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야 한다.

2. 논제의 사회적 배경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이 나이 기준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논제 명시 및 입장 밝히기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

4. 근거 1: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강력화
최근 청소년 범죄는 단순 비행을 넘어 성인 범죄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수치와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 598명에 달했으며, 특히 2021년 1만 명을 넘은 후,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4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유형은 절도가 49.5%로 가장 많았고, 강간, 추행, 방화, 살인 등 강력 범죄도 눈에 띄었다. 특히 성범죄와 살인, 폭력 사건이 증가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는 15명에서 50명으로 급증했다.

2024년 1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은 촉법소년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문제를 재조명하며, 형사 처벌 나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법적 처벌 수위가 낮고 재교육 시스템의 한계로 재범이 빈번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급증하는 촉법소년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24년 2월 13일,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353
· 세계법제정보센터,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령 기준 및 관련 법령
·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50132&AST_SEQ=3891&ET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