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 1) 전문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고,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을 서술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3.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나의 전문직관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는 다양하게 구성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전문 의료인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간호사들 역시 다양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주의의무이다. 주의의무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했을 간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같은 형사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둘째, 설명과 동의의무이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들에 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이나, 경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를 침습하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간호사 역시 의료인이기에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해당 설명에 기초한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적법한 행위가 된다. 간호사가 설명과 동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고 동시에 형법상으로는 상해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예외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셋째, 비밀유지의무이다. 이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와 진료 내용, 진료 기록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로는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조항에서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김기경. (1999).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의무인식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5(1), 77-86.
· 김정순. (1994). Orem의 자가간호 모델을 적용한 병동의 운영관리. 기본간호학회지, 1(2), 165-171.
· 남미순. (2018). 라이닝거의 문화 돌봄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범한철학, 91(4), 257-284.
· 대법원 "간호사, 의사 처방전 확인의무 있다, 이석영, 의협신문, 2010.01.04 10:5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82
· 범경철. (2014).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15(2), 285-316.
· 심보혜. (2018).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유미. (2007). 간호행정학회지, 13(1), 82-97. 인적자원관리 상황에 대한 간호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유혜라. (2004). 간호사의 환자교육 촉진 및 방해요인 조사 연구 :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기반으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1), 139-148.
· 이은경, 김옥현. (2009). 간호사의 전문 인력 간 협력과 대인 의사소통 능력. 의료커뮤니케이션, 4(1), 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