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차이점을 각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 대상, 재원확보 방식, 해당 영역별 관련 법률 또는 제도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 각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서비스 목적 비교
나. 서비스 대상 비교
다. 재원 확보 방식 비교
라. 관련 법률·제도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읽다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라는 낯선 단어들이 나란히 등장하는 대목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내 머릿속은 한동안 하얗게 멈춰 있었다.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며 건강보험증을 내밀던 평범한 일상이 그제야 ‘사회보험’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저 공제액이 곧 내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었구나”라는 당혹감과 동시에 “내가 평생 보험료를 내면서도 그 의미를 무심히 지나쳤구나”라는 자책이 올라왔다.
얼마 뒤 퇴근길에 길거리 복지관 앞을 지나다 무의탁 노인이 따뜻한 식사를 받아 드시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식판 위의 밥과 국,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다. 나는 “이 장면이 바로 공공부조의 현장이지”라는 직관을 느꼈다. 하지만 복지관 현관 위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던 ‘사회서비스 제공’ 안내문을 두 번씩이나 번갈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따뜻한 한 끼’는 공공부조의 결과인지, 아니면 복지관이 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동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공고를 보았다. “소득 하위 30% 이하 가구”라는 문구 옆에는 복지급여 안내 창구가 안내되어 있었다. 나는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옆에 붙은 장애인 활동지원 안내는 분명 사회서비스일 텐데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는 호기심이 들었다. 사실 구체적인 법령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라는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사회가 개인의 위험과 욕구를 나눠 지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과 대상, 재원 조달 방식, 법적 근거가 달라 일상에서는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일상에서 마주친 사례들이 보여 준 것은 “제도의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