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차이점

소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3가지 영역을 목적·대상·재원·법률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사회보장의 개요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내용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이란 빈곤, 질병, 결핍 등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일정한 급여 등을 제공하는 복지 전반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으로 인해, 저소득층들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인 노인들 등은 소득이 미미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보장받아 생계에 보탤 수 있는데, 이때 지원되는 금액은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되기도 하여 제법 유의미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가 모두 일하지만, 일부 저소득층들의 경우, 두 사람이 일을 해도 한 달 수입이 미달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기도 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기도 한다. 나는 이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상기하며 실시 목적, 서비스 대상, 재원확보 방식, 관련 법률이나 제도, 특징 등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에 관해 언급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에 관한 내 생각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
1) 사회보험
(1) 실시 목적과 서비스 대상
먼저, 사회보장의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사회보험이 있다. 이의 실시 목적은 일정한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현재 거의 모든 근무지에서 실행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이 4대 보험의 대상으로는 모든 근무지의 일원들이 있다고 하겠다.

(2) 재원확보 방식
이 4대 보험의 재원확보 방식으로는 근로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있다. 저마다의 소득의 정도에 맞게 이들이 할당된다고 하겠다.

(3) 관련 법률이나 제도
이 4대 보험의 관련 제도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한 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270만 원 미만이고 사업장의 근무 인원이 10명이 되지 않을 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80% 가량 절감하게 해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4) 특징에 관한 내 생각

참고자료

·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강의
· 설정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논문, 167권, 0호, 54 ~ 63p
· 김혜연,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2017), 나눔의 집, 학술논문, 54호, 120 ~ 159p
· 김보영,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논문, 64권, 64호, 7 ~ 5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