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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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여성건강과 관련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가 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출산 전·후 휴가를 선택하게 되었다.

출산 휴가 제도는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게 보호 휴가 및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 휴가의 경우에도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양육의 측면도 있지만 양육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산모의 휴식과 건강회복에 있기 때문에 출산 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 휴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다수 선진국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이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출산 휴가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며,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데 취지를 둔 정책이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햐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산 전·후의 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참고자료

·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436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