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출산정책 비교

최초 등록일
2018.07.2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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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입니다.
국내외 보건정책 비교 과제 중 프랑스와 한국의 출산정책을 비교했습니다.
2017년 기준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1. 임신·출산 지원
2. 육아지원
3. 일·가정양립 지원
4. 다자녀가정 지원

Ⅱ.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임신·출산 지원
2. 육아지원
3. 일·가정양립 지원
4. 다자녀가정 지원
5. 기타 지원체계

Ⅲ.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1. 임신·출산 지원
o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 난임가정(여성 만 44세 이하)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원 범위에서(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7회 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횟수 및 금액이 상이함
-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해소 위한 심리·의료상담 서비스 제공(전화 1644-7382, 아이사랑R사이트)
o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국민행복 카드(옛 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40만원 추가 지원)
* 국민행복 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o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임신 20주이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804만원, 4인가구 기준)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중 략>

Ⅱ.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임신·출산 지원
o 임신후 3개월 이전에 신고할 경우 임신초기부터 정기검진, 출산·부모준비 교육, 생물검사, 초음파검진, 해산 및 입원비, 해산 이후 12일간 모든 의료비 전액을 사회보장체제내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 (※ 인공수정 비용 전액 부담)
o 출산 지원금(prime à la naissance)
- 일정소득 이하 가정에 대해 출산 익월에 923.09유로 지급
※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 상기 금액을 자녀수대로 지원
o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당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3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92.31유로 또는 184.62유로 지급

참고 자료

“중앙정부 출산장려정책 개요”,babytimes, 2017년 6월 29일, 7면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프랑스의출산장려정책",2017년,http://overseas.mofa.go.kr/f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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