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 방안 보고서 A+

소개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 보고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 및 논문 요약
2. 나의 견해
참고문헌
근거자료

본문내용

출산억제정책 시행 이후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이하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하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우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과 이를 근거로 하여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분석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우선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하여 국가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이 추진되었고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출산율의 하락은 물론 출산인구의 하락으로 인구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출산인구의 둔화의 지속은 결국 영유아의 인구 감소를 시작으로 하여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구가 많은 인구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인구감소시대를 접하게 되었다. 결국 인구증가시대에서 인구감소시대로의 전환은 지금까지의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는 사회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평가를 해보자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이 배제되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제1차 정책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마련되어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증의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조진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法學硏究 32.1 (2021): 11-42
· 정재훈. “저출산 대응의 새로운 출발-인구정책에서 가족정책으로의 전환-.” 한국가족복지학 70.4 (2023): 21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