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 1 중간고사 A+ 필기

소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24년 기준 회사법 1 필기본

목차

I. 회사의 개념(영리, 사단, 법인)
1. 회사의 의의

II.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비교

III. 회사의 능력(불법행위능력 포함
1. 회사의 능력

IV. 주식회사의 3요소

V.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의 회사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3. 설립중의 회사

VI.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VII. 변태설립사항

VIII. 발기설립의 절차

IX. 주식인수 청약과 하자

X. 주식의 배정 및 출자의 이행

XI. 가장납입

본문내용

- 상법상 회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1. 회사의 영리성
(1) 상사회사·민사회사
- 상사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당연상인
- 민사회사: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 의제상인
(2) 영리성의 의의
1) 이익의 분배 | 회사가 영리사업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 - 단순히 단체의 내부활동을 통해 그 구성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협 동조합 등은 회사가 아니며, 재단법인이나 공법인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회사라고 할 수 없음
2) 이익분배의 방법 | 이익배당의 방법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의 방법에 의하든 관계없음

2. 회사의 사단성(2인이상 구성)
(1) 의의
1)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임
- 사단: 공동목적을 위한 복수인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통일적인 결합체임을 뜻함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사단성이 강함
- 합명회사, 합자회사 → 조합성이 강함 2)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1명에 의한 회사의 설립이나, 사원이 1명 회사의 존립은 인정되지 않음
(2) 주주 1명 회사
1) 의의
① 주주 1명 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1명의 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 주식 중 일부를 회사가 소유하고 잔여주식을 1명이 소유하는 경우도 주주 1명회사라 할 수 있음
② 주식회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그 중 1명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 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가족회사도 주주 1명 회사에 포함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한 때에도 동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