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장애등급제와 비교하여) 2. 문제점 3. 개선방안

소개

1.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장애등급제와 비교하여)
2. 문제점
3. 개선방안

목차

서론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본론
1. 장애등록제도(현행) 의 개요 및 장점
2. 기존 장애등급제와 현행 장애등록제도 비교
3.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4. 장애등록제도 개선방안

결론
1. 장애인등록제도의 방향과 개인적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도입해 1급부터 6급까지 숫자 등급으로 장애인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2019년 7월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현행 장애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여전히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실효성과 실행력 부족, 서비스 대상 선정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는데 이 조사는 기존과 다르게 이 조사는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참여 정도 등을 평가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조사는 주로 기능 중심, 특히 신체적 기능 위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등급제 때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의견과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 장애인 단체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회나 정신장애인 지원단체에서는 새 제도에서도 여전히 배제되는 계층이 존재한다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장애등급제 폐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인복지론(교안)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장애인등록제도 개편의 필요와 기대, 복지타임즈
·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향, 미디어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