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인소득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주거안정정책
4. 건강보장정책
5. 돌봄, 안전 정책
6. 여가정책
7. 노인교육정책
8. 기타 정책

II. 한국과 스웨덴 노인복지정책 비교

III. 새로운 노인 정책 기획

IV. 노인간호사의 미래 역할

본문내용

소득보장에 관련된 정책은 1998년 경로연금으로 시작되었으며,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2004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경로연금은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여 2008년 시행,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되었다. 사회보험원리에 딸 노후 소득보장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후 납부기간이 20년 경과한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수혜대상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1.6%로 2011년 노인실태 조사보다 7%증가하였고, 개인 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 등이 성숙된 결과로 판단된다.

1) 기초연금

목적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기 위함

서비스 대상
● 만 65세의 노인 [2009년 1월 확대 시행]

수급 범위
●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 해당 노인 → 30만원 지급
● 2020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해 월 30만원을 받고, 그 외 소득 40~70% 사이의 수급자들은 월 최대 25만 4,750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 시행
● 2021년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확대할 계획
● 부부가 함께 받을 시 → 연금 20% 감액 → 최대 48만원
●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

서비스 신청
● 출생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 단,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상위 30%는 제외
● 소득인정액 하위 70% 해당 노인만 가능
● 단, 2020년 기준, 부부 가구 236만 8천원,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일 때 가능

참고자료

· 윤은자 외 공저(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64881&cid=44412&categoryId=44412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명석, 이정숙, 김기태 공저(2019), 노인복지론, 동문사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017), 노인복지론, 양서원
· https://www.bbc.com/korean/news-5450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