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개인 보고서 - 혐오범죄

소개

혐오범죄를 주제로 한 현대사회와 범죄 개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혐오범죄란?
1. 혐오범죄의 정의
2. 혐오범죄의 양상

Ⅱ. 혐오범죄의 현황
1. 미국에서 증오범죄가 2년 연속 증가
2.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더욱 심화된 미국 증오범죄의 현실
3. 우리나라 여성혐오 범죄

Ⅲ. 혐오범죄의 유형
1. 인종차별 (+코로나19와 관련된 동양인 인종차별)
a. 인종차별의 정의
b. 발생 원인
c. 관련 사례
2. 성차별에 따른 범죄
a-1. 성차별의 정의
a-2. 여성혐오의 정의
b. 발생 원인
c. 관련 사례
3. 성적지향성 차별에 따른 범죄
a. 호모포비아의 정의
b. 발생 원인
c. 관련 사례

Ⅳ. 혐오범죄의 처벌과 개선 사항
1. 혐오범죄의 처벌
2. 긍정적 개선 사항 사례들
3.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
a. 일본
b. 대한민국

Ⅴ. 앞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1,2,3

본문내용

1. 혐오범죄의 정의
증오범죄(憎惡犯罪), 또는 혐오범죄(嫌惡犯罪)라고 한다. 이는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는 헤이트 크라임(영어: hate crime)이라 부른다. 증오 집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KKK단 *대표적 예 – KKK(Ku Klux Klan)단 이며, 18세기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사형(私刑)의 악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증오범죄가 있었던 사례들은 동물학대, 동물실험, 강제불임, 집단살해(데모사이드,젠더사이드 젠더사이드) 장애인 증오, 범죄, 경제적 차별, 인민의 적, 인종청소, 강제개종, 집단살해 등이 있다.

소수 인종이나 소수민족, 동성애자, 특정종교인 등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불특정한 상대에게 테러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나치주의자, 쿠클럭스클랜(KKK)등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증오범죄는 대개 잔혹성과 집단성을 띤다. 미국에선 지난 91년부터 증오범죄를 공식범죄통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혐오범죄의 양상
혐오범죄들은 보통 세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증오발언, 음성적 차별, 증오폭력이다. 증오발언은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뜻풀이한 해석을 발췌해서 보자면, 인종, 종교, 성별, 성적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그룹에게 혐오를 표현하거나,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공공연한 발언을 말한다. 이는 국가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고 있고, 또 증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 경우 보호법익은 대개 공공의 안전 혹은 개인의 명예와 신용인데, 후자는 예를들어 한국의 모욕죄도 이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