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2차시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5주차 2차시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보편주의’란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분한 수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1)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
2. “국민건강보험제도”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점 설명
3.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편주의자의 관점 및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급여를 무한정 제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 복지정책을 편성할 때는 급여의 분배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선별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가 꼭 개인의 노력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구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부터 발전을 일으켰다. 그러나 자본주의 및 산업화의 폐해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삶이 망가진 국민들이 확산되며 점차 그 방향이 보편복지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7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복지 재정 문제에 대해 선별적 방향을 채택하는 국가들도 늘어났다.
현재도 사회복지에서 분배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떤 정책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보편주의자 관점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설명해보고, 선별주의자관점에서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권정옥 외, ｢건강불평등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015. PP.20-31.
· 김영화 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