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 - 작업장의 위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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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현장인 작업장은 노동하는 시민들의 생존과 행복달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 그 자체는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은 복지국가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로 나타난 사회적 참사라 볼 수 있다. 작업장의 위험이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위험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붕괴 사고는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 201동에서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나, 38~23층 사이 최소 15개 층의 건물 외벽 구조물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피해자는 34~28층에서 일하던 60대 2명, 50대 4명으로 창호·설비·조적 일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이다. 지하 1층 계단에서 매몰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노동자(경기도 용인)의 부검 1차 소견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나왔다.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은 부실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강상준·유범상 (2022).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2. 9.). 착취는 어떻게 죽음이 되는가: 이익의 사유화, 피해의 사회화. 슬로우뉴스. 출처: (2022. 3. 23.) https://slownews.kr/
· 김진영. (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한국법이론실무학회법이론실무연구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2021.11 43 - 66
· 전형배. (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34), 267-292.
· 한겨레. [우동뉴스] 왜 광주에서 건설현장 참사가 잇따랐을까?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2021년 학동 참사 뒤에도 안전 도외시 제1398호. 2022-01-21
· 한겨레. 원청은 알고있다, 아파트 공사의 민낯을 ... 건설현장 제1400호. 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