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법3 남녀평등과법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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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법3
남녀평등과법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목차

1. 남성징병제 문제 답안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2. 성희롱 문제 답안
1) 심사기준
2) 판단과 결정
3) 평가

3. 기관명칭 답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심사기준
2011헌마825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이하 ‘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2014. 2. 27. 선고한 결정(이하 ‘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심사 척도를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중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이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는 예시를 들면서, 본 사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예시로 든 헌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조항의 내용은 특정한 영역을 고려하여 발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제32조 제4항은 ‘근로’라는 영역을, 그리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영역을 고려한다. 해당 영역들은 인간 활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결정에서는 설명한다. 반면 본 사건에서 다루고 있는 남성징병제의 발생 영역은 ‘징집(군사훈련)’으로, ‘근로’, ‘혼인’,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이상의 양성평등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해 입법형성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징집의 문제가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징집을 통한 군사력 양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군사력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기호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징집은 국가 구성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시스템이다.

참고자료

· 남녀평등과법 강의안
·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대한민국헌법,
·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