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2024년 2학기 기말과제물)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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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물 지시사항에서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논증이 필요한 과제도 아니므로, 불필요하고 번거럽게 서론·본론·결론으로 작성하여 과제 채점 과정에서 교수님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과제물 지시사항에 따른 형식과 내용으로 완벽하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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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2) 나의 평가

2.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8강을 참조하여 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각각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2) 성희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2) 대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3) 나의 평가

3.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15강을 참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비사법적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고용노동부장관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2) 법원 (3) 헌법재판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정해오고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1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와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제11조(병역판정검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제5조). 그런데 제3조 제 1항 제1문은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병역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은 1949. 8. 6. 제정 당시 여성이 지원 가능한 병역 종류를 현역으로만 제한하였다. 이 조항에 대하여 여성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2011. 5. 24.,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이후 2019. 12. 31.,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여자”를 “여성”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6종의 병역 종류 중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 현역과 예비역으로 제한하여 복무하게 하는 조치가 합리적 차등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과 관련하여 남성들은 제3조 제1항이 남성에 대한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