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에서 소외 1과 소외 2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은 2009년 12월 29일, 피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해피노블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소외 4의 중개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의 내용은 만약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사실관계의 시작을 보자면, 이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청약서의 계약자 서명란과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모두 소외 3이 대리 서명했으며, 소외 1의 서면동의는 받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공2006하, 1790),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공2010상,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