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간호정책 활동 보고서

소개

"간호법 관련 간호정책 활동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활동 주제
2.간호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3.문제 인식
4.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단체, 조직
5.정책 현안에 대한 솔루션

본문내용

활동 주제
간호법 관련 간호정책 조사

간호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 간호법이란?
: 의료인, 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조산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 범위와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 수급, 근무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이다.

- 간호법 제정의 주요내용
①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②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③ 일, 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④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⑥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 의무 부과

-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전국의 46만 간호사에게 코로나 감염의 위험과 과로보다 더 암담한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간호법이 없다는 현실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 관련 법규들을 통합한 1944년의 조선의료령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는 간호부규칙, 의사규칙 등으로 분리되어 존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