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생활법률
주제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고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인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대한 실질적 및 형식적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진 법률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 해당하게 되어 법률관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혼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말한다. 다만 당사자의 혼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리적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역시 당사자 뿐 아니라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립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근친혼이나 중혼, 동성혼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혼인이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 이유로 인한 것이며, 법원 역시 이러한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두 번째,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