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용어의 뜻 정리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의 구제 수단
1) 임금체불 구제수단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2) 민사소송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2) 부당해고 구제수단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행정법원
(3) 민사소송
3) 직장 내 성희롱
(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 지방고용노동관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3) 검찰, 법원에 소송

본문내용

1. 용어의 뜻 정리
(1) 법률혼
법률혼은 사실혼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이다. 이에 반해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민법은 근친혼과 중혼을 금지한다(808조, 810조). 법률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812조에서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혼이 완성도니다.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의사합치를 이뤘다.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도 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민법은 이혼신청을 한 부부가 최소한 1달 이상 진정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숙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혼숙려기간’ 이라고 부른다. 민법 836조의2조 2항에서는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이어서 부모가 양육할 필요 없는 경우엔느 1개월 동안 이혼을 숙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 때문에 숙고 기간을 거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 면제할 수 있다(3항).

참고자료

· 이주영.2021.8.12. [지식1스푼]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데일리팝
· 대법원 홈페이지.절차안내.재판상 이혼절차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2023년 최저임금
· 김용근.201912.5. 임금체불과 구제절차.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