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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_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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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4.09.01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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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_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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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1) 의미
    2) 성립 요건
    3) 판단 기준
    2.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수치심이나 분노 등과 같은 심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 등의 신체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한 능률과 의욕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과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에서 2023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스토킹 등을 포함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은 26%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대응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83.5%로 가장 높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17.3%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중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는 12.3%인 129건에 불과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주는 7.6%인 80건뿐이었다. 즉, 직장 내 성추행 행위자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고,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1)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해 사업장 내외에서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대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0.
    · 이재현, <직장 내 성희롱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64(1)>, 2023, 143-173쪽.
    · 정진성 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 <통계연구 23(4호)>, 2018, 68-93쪽.
    · 황해윤, <여성 비정규직 38.4% 성희롱 경험>, 광주드림, 2023.09.04.
    · (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873)
    · 국가법령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www.law.go.kr).
    · KBS성평등센터,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 (support.kbs.co.kr/support-m2-s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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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해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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