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정책과정
(1) 이슈화 과정
(2) 아젠다 형성 요인
(3) 아젠다 형성 모형
(4) 아젠다 형성 이슈화 관련 집단
(5)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2월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폐지라는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수원에서도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공공부조제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4.
· 남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성결대학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