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화된 계기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정책과 정 중에서 [아젠다형성과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

이 레포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 변화 과정을 정리한 글이다. 관련 제도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과 정책 개편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 과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사건과 여론, 정치적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단순 요약이 아니라 흐름과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세 모녀 비극의 사회적 배경
2.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이슈화 과정
3. 송파 세 모녀 사회적 아젠다 형성에 기여한 다각적 요인 분석
4. 사회복지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아젠다 형성 모형
5. 사건의 정책 창(Policy Window) 개방 과정과 주요 참여 집단의 역학 관계
6. 법률 개정의 핵심 골자와 욕구별 차등 수급 시스템으로의 구조적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본 맞춤형 급여 제도는 2014년 말 단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이자 핵심 성과물이다. 과거의 구시대적 유물이었던 통합급여 지급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구의 개별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개별급여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것이 가장 뚜렷하고 독보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데이터와 기준에 기반하여 빈곤층의 개별적인 복지 수요를 촘촘하게 보호해 주는 구조다.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빈곤층 가구가 비록 소득이 다소 상승하여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을 약간 초과하게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거 수당이나 교육비, 의료 혜택 등 다른 필수 급여 청구권까지 한꺼번에 박탈당하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을 층층이 정비한 정교한 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유심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당시 행정부와 조야에서 야심 차게 제안했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시스템 구축 노력이다. 이 같은 정책적 제안의 핵심 골자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랜 기간 노출해 왔던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의 극단적인 구조적 모순을 치유하는 데 있었다. 제도권에 완전히 진입해 모든 혜택을 다 받거나, 서류 탈락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합형 시스템을 과감히 수술대 위에 올렸다. 개별 급여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완수하고 각각의 급여가 가진 선정의 문턱과 보장 수준을 다원화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탈빈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강화한 것이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향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 빈곤 정책이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의 스펙트럼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시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다.

참고자료

· 남은희(20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 2014년 12월 30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박사논문
· 여운민(2020), [역사 속의 오늘- 2월 26일]‘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환기, 미디어 인천신문 2020.02.26
· 홍경준(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연구: 보장성과 상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이승호·구인회(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 정성지·하재영(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근로유인효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최상연(2021), 제8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