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관련법규

목차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4. 기타 무역관계법
4. 1. 무역보험법
4. 2. 중재법
4.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대외무역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대외무역에 관한 일반법이며 기준법인 대외무역법이 있다.
둘째, 대외무역거래와 관계되는 법규로는 관세의 부과 ㆍ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 수입의 확보를 위한 관세법이 있다.
셋째,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대외거래 원활화 및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그리고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보험법, 상사중재에 관한 중재법,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많은 관련법규가 있다.
그밖에도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특별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식품위생법, 점역법 등 30여종의 법률이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