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 관련 법규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목차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4 기타 무역관계법규

본문내용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기구 또는 법규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간섭․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별국가들은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를 통하여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 무역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수준, 국가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입절차, 결제방법, 거래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 무역관련법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출입거래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규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관리를 통하여 공정한 수출입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써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1986년 12월에 새로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제정취지였다.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자로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문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1일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은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법무부,「통상법률, 2004. 8」, 통권 제58호, 2004. 8. 20.
산업자원부,「전자무역 (e-Trade) 확산전략」, 200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