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생활법률
주제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임금체불
(2) 부당해고
(3) 직장 내 성희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
혼인은 부부가 육체·정신·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지만,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인 가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실질적 성립요건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혼인당사자 간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세 번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근친혼 및 중혼, 동성혼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사실혼과 법률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되지 못하고 혼인 외의 자가 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이다. 이혼을 통해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해소될 뿐 아니라, 자녀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법」은 이혼에 대한 성립요건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이혼숙려기간 역시 신중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후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혼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다. 단,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하게 이혼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