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생활법률
주제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1. 다음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권리구제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음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혼인이란 부부가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률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가정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동시에 혼인을 통해 국가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 법률혼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 성립요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근친혼, 중혼, 동성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형식적 성립요건으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민법 제 812조에서는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률혼은 민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관계이며, 실질적 성립요건과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이다. 민법에서 법률혼에 대한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있듯, 이혼에 대해서도 요건과 절차를 두어 이혼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이나 미성년 자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