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장애인정책 이슈(장애인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노동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

목차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인의 정의
2) 의료적 모델
3) 사회적 모델
4) 결론

2. 장애인정책 이슈(장애인이동권, 탈시설, 중증장애인노동권)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탈시설의 정의와 의의
2) 지원주택이란?
3) 전문인력 배치
4) 재정적 문제
5) 사회적 인식과 차별
6) 결론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1975년 UN이 채택한 <장애인 권리선언문 제1조>에 의하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변해왔는데 1980년 UN은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 간의 구별"을 강조하며 장애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2) 의료적 모델
장애를 개인적인 손상이나 결함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 모델에 가까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의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에 따른 진단 절차를 통해 15가지 법정장애 유형으로 구분하며 그 안에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도 구분한다. 그것을 기준 삼아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장애인 수와 장애상태, 복지서비스 등을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지나친 의료적 의존성과 인권침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당사자들의 반발로 2019년 7월 폐지됐다.

3) 사회적 모델
2006년 UN <장애인 권리협약(CRPD)>에 의하면 장애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타인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모델의 목표는 장애인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인권을 보장하고, 조직적인 사회적 배제에 직면해 공통의 경험으로 연합된 장애인의 개인적•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통의 경험에 의해 연합된 장애인의 개인적•집단적 책임을 강조한다.

참고자료

· 「장애의 개념과 분류」, 나은우•정한영, 대한의사협회지 537p~544p, 2009.
· 장애인 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 2022.11. > [특집] 톺아보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한다.", 최한별,
·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8663&boardNo=7608668
· 「장애인 탈시설 논쟁: 자립인가 방치인가」, 김준형, 국회입법조사처, 제2193호, 2024.2.8.
·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역사, 현황, 과제」, 이상직 외, 국회미래연구원, 기획보고서 22-05호, 2022.12.31.
· 「(안건 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요약본)」, 보건복지부, 2021.8.2.
·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16752&filenum=2&dtime=20230506193303
· 비마이너 > 탈시설•자립생활 > 전장연,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서 시설 재입소 유도 정황 포착, 하민지,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14, 2023.4.28
· 「장애인 탈시설화 한눈에 보기」, 이명우, FACT BOOK 2022-5호 통권 제 97호, 2022.9.27.
·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조한진 등 10명,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7. 11. 30.
·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Deinstitutionalization Guidelines including in Emergencies)」,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2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