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목차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1. 계약의 이행불능

2. 계약위반과 권리구제

1) 매수인의 권리구제
(1) 이행청구권
(2) 대체품인도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추가기간지정권
(5) 계약해제권
(6) 대금감액청구권
(7) 손해배상청구권

2) 매도인의 권리구제
(1) 이행청구권
(2) 추가기간지정권
(3) 계약해제권
(4) 물품명세확정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매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을 계약종료(termination)라고 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은 계약만료(expiry)라 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은 이행된다.
그렇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한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의 계약종료,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의 종료, 또는 부실고지 등 고지의무위반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 등에 의해서도 계약은 종료된다. 이러한 계약종료의 사유 가운데 여기서는 계약의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와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계약의 이행불능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는 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통제불가능한 장해(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를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of contract)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의 이행불능요건이나 그 효과에 관하여 보통법, 영미법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일반협정서(General Agreement)에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을 두어 구체적인 불가항력내용과 그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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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