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목차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및 이점

2) 중재절차
(1) 중재계약
(2) 중재신청
(3) 중재인의 선정
(4) 중재심리
(5) 중재판정

3)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중재협정
(1) 국제협약
(2) 2개국 간 중재협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사중재의 의의 및 이점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의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이 제도에는 소송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중재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방법이다(단심제).
둘째, 중재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변호사비용 등이 절약).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가능하다(중재인은 상관습에 정통).
넷째, 중재심리가 비공개이다(기업비밀의 유지).
다섯째, 중재는 효력의 범위가 국제적이다(외국에서도 그 집행이 보장됨).
여섯째, 중재인은 당해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하다(사실문제에 정통)

그렇지만 중재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중재판정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기 쉽다(구속되는 판례가 없이 중재인의 자의적인 판단가능성).
둘째, 중재제도는 상소제도가 없다.
셋째, 중재인의 대리인적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각자가 선임한 중재인이 각자의 이익대변)
넷째. 중재인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다소 미흡하다.
다섯째, 중재판정이 절충식 판정인 경향이 있다.

2) 중재절차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 과정을 의미한다. 중재절차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 간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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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