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기초소득제도의 정의 및 도입에 대한 이슈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1) 국민 전부가 기본 소득을 보장받음
2) 저소득층들이 허리띠를 덜 졸라맴
3) 저소득의 일을 해도 중산층이 될 수 있음
2.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1) 세금을 많이 걷음
2) 국민이 일을 안 하려고 함
3) 국고가 바닥이 남

Ⅲ. 결론, 기초소득제도가 복지제도로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전망하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저소득층이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 그에 따라 소득이 절반 이상 줄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초소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조짐이 일어났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일환인데, 만약, 행한다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계화, 첨단산업화로 인해 이미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기술과 기계들을 보유하고 기업 전체를 통솔하는 장들만이 부유층으로서 존재하고 이들 아래의 임원들이 중산층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들은 코로나19에도 살아남아 입김을 과시하는데 이런 이들과는 대비되게 저소득층들은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시름시름 앓는 것이다. 이런 저소득층들에게는 기초소득제도가 필수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소득이 적어도 기초소득을 보장받아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요즘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2018.02.13., 조권중, 연구보고서
· 기본 소득 한국 네트워크 – https://basicincome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