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_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5)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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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지속 원인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1) 정신보건 모델 대전환
(2) 입원치료 프로그램 다양화
(3) 충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4) 제도 및 환경 개선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평균 정신병원 입원 일수는 10일에서 35일까지였다. 한국의 연평균 정신병원 입원 일수는 20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원 30일 내 다시 입원하는 비율도 OECD국가 중 2위인 19.4%를 기록하였다. 장기입원자의 약 35%는 의학적인 원인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입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상적으로 퇴원을 하려 해도 가족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지속 원인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을 조장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복지보다 강제입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이영문ㆍ김형준ㆍ권오용, 『정신병원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 2019
· OECD Korea Policy Centre, 『정신보건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