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

소개

경제학개론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공유자원 개선을 위한 제3의 길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공유자원이란 자원의 두 가지 주요 특성(비배제, 경합성)에 따라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 또는 다수의 개별 주체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사용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자연자원 또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배제와 소비 경쟁에 따라 분류된다. 공공재는 비독점적이고 소비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며, 천연자원과 인공시설을 포함한다. 이때 천연자원은 공동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공시설은 공동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공동자원에는 자연적으로 조성·재생되는 공유자원이 포함되며, 공유시설에는 관개수로·도로·공원 등 공공재가 인위적으로 조성·재생된다. 이때 공동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재와 같은 시장을 통한 수요공급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사재와 달리 이용자를 배제할 수 없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자원 이용을 악용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 한편, 공공재 중 공공시설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천연자원을 직접 이용하기 위한 공동시설은 공공재와 유사하며, 한번 공급되면 이용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공동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 노력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중 략>

참고자료

· 홍민철(2021).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 :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모델을 적용한 모의실험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