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방통대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무역과 무역관리의 의의
1.1) 무역의 정의
1.2) 무역관리의 의의
2) 대외무역법의 목적 및 구성
2.1) 대외무역법의 근거
2.3) 대외무역법의 목적
2.3) 대외무역법의 구성
3) 대외무역법의 특성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관세와 관세법의 정의
2) 관세법의 목적과 특성
2.1) 목적
2.2) 특성
3) 관세의 종류
3.1) 과세기회에 따른 구분
3.2) 과세방법에 따른 구분
3.3) 과세목적에 따른 구분
4) 과세절차
4.1) 과세물건
4.2) 관세의 과세 요건
4.3)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5) 관세의 납부
5.1) 관세의 납부방식
5.2) 관세의 납부기한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외국환의 정의
2)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및 목적
3) 외국환 거래의 특성
4)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5) 외국환거래 관리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은 국가경제와 더불어 국민 보건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한 무역관리 수단과 법규를 도입하여 원활한 무역거래를 촉진시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역관리제도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 확대 등 일련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국가가 수출입거래를 통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무역 기본 법규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이 있다.

무역법규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는 불공정 무역 방지, 국가 안보,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산업 보호, 국제 협력 강화, 무역 금융 관리 및 재무 리스크 관리 등 국제 무역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 과제에서는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대외무역법
1) 무역과 무역관리의 의의
1.1) 무역의 정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이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의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물품 등’은 ①물품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③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으로 규정된다. 흔히 국가간 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수출∙입하는 무역거래에서의 대상은 단순 물품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물품 이외에 서비스, 자본, 기술, 용역 등의 국제적 이동도 포함된다.

1.2) 무역관리의 의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무역을 존중하면서도, 자국의 국제수지균형이나 경제적 발전도 우선시하므로 일정 수준의 규제∙통제가 존재한다. 무역관리란 무역정책의 한 부분으로 국가나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해 간섭∙통제∙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경제주체의 무역거래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역관리를 실시하는 목적에는 ①국제무역거래 질서유지 및 원활화, ②수출입의 적절한 촉진 및 컨트롤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및 균형 유지, ③국내 유치산업 보호 및 사양산업 경쟁력 확보, ④환율 안정과 재정수입 확보, ⑤원활한 물자수급을 통한 국내 물가안정, ⑥국민 건강 및 미풍양속 보전 등이 있다.

2) 대외무역법의 목적 및 구성
2.1) 대외무역법의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9장의 조항인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진환∙유광현 공저 2023
· 무역실무 『한올출판사』 전순환 저 2013 (무역관리제도pg. 36~48, 관세제도 pg. 586~639)
· 수출입 및 환리스크 관리 『한국금융연수원 도서출판부』 이창식∙김종환∙김운섭 공저 2013 (무역관리제도 pg. 81~103, 관세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pg. 586~639)
· 2015 4월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다비앤존』 김용일 저 2015 (외환거래법의 목적 pg. 50~53, 외환의 개념 pg. 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외무역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C%99%B8%EB%AC%B4%EC%97%AD%EB%B2%95/
· 관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 외국환거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