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소개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협의이혼
1) 성립요건
2) 효력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최저임금액, 임신중 여성근로자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노동자의 권리구제기관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본문내용

1.협의이혼
1) 성립요건
결혼한 부부가 혼인으로 성립된 신분적이고 재산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이혼이라 한다.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누는데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하며 그러한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것을 재판이혼이 있다.이에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면 크게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실질적 요건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하며,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을 들 수 있다.먼저 실질적 요건 중에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서로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823조, 제838조에 의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외(2020),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복순외(2011),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영범(2010),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적 연구 : 조사 및 권고작용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