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무역관습개론, 공통)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무역관습개론, 공통)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였습니다.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1)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비교
2)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일반적인 해결 방법
2) 구체적인 해결 방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1)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비교
(1) 인코텀즈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거래 조건의 집합으로, 국제상업회의(ICC)에서 개발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선적, 운송, 보험 등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되어 있다. 인코텀즈는 주로 무역 계약서에 명시되며, 상품의 운송, 보험, 관세 등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을 정의한다. 각 인코텀즈 조건은 선적 장소와 시기, 운송 비용 부담, 보험 가입 여부, 관세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인코텀즈는..

<중 략>

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역클레임(Trade claim)은 무역 거래 중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이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매매당사자 간의 의무, 비용, 위험 분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수량, 가격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무역클레임의 해결은 무역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상호 이해관계의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해결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해결 방법
(1) 당사자 간의 해결
①타협과 화해(Compromise, 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방법이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며, 실제로 많은 클레임이 타협을 통해 해결된다.

(2) 제3자 개입
①알선(Intermediate):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참고자료

· 김진환, 유광현(2023), 무역관습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물류자료실(2019), INCOTERMS 2020 개정사항(인코텀즈 2010 / ..., 포워더케이알(FORWARDER,KR)
· 김상만(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ç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법학논고
· 이기찬(2020), 별책부록 - 개정 인코텀즈 - 2020, 중앙경제평론사
· 한상현(2021), 무역클레임론, 두남